[여의도풍향계] 공존 없는 극한 대립…확증편향 그리고 정치의 실종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입법을 통해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을 통합해야 할 정치권에서 사안마다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대결 구도 때문인데요.<br /><br />타협 대신 분열만 가속화하며 정치 실종 우려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이번 주 여의도 풍향계에서 최지숙 기자가, 그 씁쓸한 그늘을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오늘은 한가지 고사성어로 문을 열어봅니다.<br /><br />'빙탄불상용'(氷炭不相容).<br /><br />얼음과 숯은 성질이 반대여서 서로를 용납하지 못한다는 뜻인데요.<br /><br />쉽게 말해 공존이 불가능한 상황을 일컫는데, 극단의 대척점에서 상생을 허용치 않는 지금의 정치 현실이 그렇습니다.<br /><br />국회는 쉼 없이 임시회를 열고 있지만, 가팔라진 대치 전선 속에 그 전망은, 이번 달도 그다지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시작부터 공전 우려가 나왔던 3월 국회는 외교, 민생, 검찰 수사까지 사안마다 극한의 대립을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중심에 섰던 것은 정부의 대일 외교.<br /><br />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가 내놓은 '제3자 변제안'을 고리로, 먼저 야권의 공세에 불이 붙었습니다.<br /><br /> "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입니다.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이 대책 기구를 띄우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단독 소집하는 등 여론전에 나서면서 여당도 공방에 가세했습니다.<br /><br /> "해결의 시작일뿐, 결코 종착역이 아닙니다.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와주진 못할 망정 상임위 전체회의에 양금덕 할머니까지 모셔와서 정쟁을 일으키고…"<br /><br />'친일이냐 반일이냐', 해묵은 이념 논쟁까지 재연된 가운데,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둘러싼 평가 역시 엇갈렸습니다.<br /><br />여권은 '미래지향적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'고 자평했지만,<br /><br /> "한일 양국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,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 국가로 거듭난 것입니다."<br /><br />야당은 '굴욕 외교' 규탄을 외치며 도심 집회로 향했습니다.<br /><br /> "피해자의 상처를 헤집고 한반도를 진영 대결의 중심으로 몰아넣는 이 굴욕적인 야합, 우리 주권자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냅시다."<br /><br />이외에도 일본 역사 교과서 논란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 한일 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현안이, 여전히 뇌관으로 얽혀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헌법재판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, 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의 효력에 대한 결정을 내렸는데요.<br /><br />이를 놓고 여야의 '아전인수'식 주장이 펼쳐졌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해당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·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통과된 법안 자체의 효력은 인정해 정치적 논란의 불을 지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의 편향성을 주장하며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 "위법이 있더라도 무효가 아니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은 허용하겠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."<br /><br />반면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존중이라며 환영했습니다.<br /><br />동시에 검찰 수사권을 회복시킨 법무부 시행령은 위법임이 분명해졌다며,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습니다.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."<br /><br />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민생 현안 처리 역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됐습니다.<br /><br />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가 막판까지 이어졌지만 여야는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고,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 "찬성 169인, 반대 90인, 기권 7인으로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농업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의무 매입에 반대해 온 여권은 즉각 반발했고, 결국 한덕수 국무총리가 고위 당정 협의 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대국민담화까지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장기간의 협상에도 상호 힘 자랑 끝에 결국 제자리 걸음에 그치면서, 애꿎은 농민들의 속만 태웠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정치권의 극한 대립과 내 편, 네 편을 나누는 갈라치기는 국민 분열도 가속화시키는 모양새입니다.<br /><br />사회적 대통합 대신 계층과 세대, 진영에 따른 구분선만 더 선명해지고 있는데, 결국 갈등을 부추겼던 정치권에도 부메랑이 돼 고민의 지점을 남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새 지도부 체제에서 연대·포용·탕평을 내건 국민의힘은 최근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곤욕을 치렀습니다.<br /><br />극우성향 인사인 전광훈 목사를 만난 김 최고위원은 '5·18 정신 헌법수록 반대', '우파 천하통일' 등 발언으로 입길에 올랐습니다.<br /><br />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당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, 김 최고위원은 재차 몸을 낮췄습니다.<br /><br /> "모두 다 제 잘못입니다. 앞으로 자중하겠습니다."<br /><br />2020년 자유한국당의 총선 참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선 외연 확장이 선결 과제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에 대한 당내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인적 쇄신을 단행했지만,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'개딸'을 둘러싼 설왕설래가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부 지지층의 공격적 언행에 적극 대응을 주문하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대표는 거듭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상대와 싸우기도 전에 우리끼리 싸우다간 망해요. 그래서 좀 부족하다 싶어도 받아주고, 억울하다 싶어도 참고…"<br /><br />맥락은 다르지만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당의 확장성과도 맞물려 있는 문제인 만큼,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낭만이 사라진 정치와 극...
